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366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94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4누4770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